[의왕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한 간담회 가져
[의왕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한 간담회 가져
  • 나승택 기자 <rastrala@naver.com>
  • 승인 2019.06.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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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규제개선 과제 3건 논의

[서울시정일보]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의돌 부시장을 비롯한 시·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열었다.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사진 의왕시 제공)
규제개혁 시군간담회 (사진 의왕시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제출했던 규제개선 과제 중 민생분야 및  지역 현안과 밀접한 과제 3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신규 교육 이수시점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과 부과방식 변경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시와 경기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대안을 보완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의돌 부시장은“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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