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산적한 민생법안, 민생추경 심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 산적한 민생법안, 민생추경 심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 전은술 기자 <wjsdmstnf@naver.com>
  • 승인 2019.06.22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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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민주당간사
윤관석 민주당간사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의원을 포함한 14인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에게 국회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회 요구서 제출 이후, 박순자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와 몇 차례 소통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심을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28일 전체회의 이후 오늘까지 86일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 국토교통위 소관 미상정법안은 471건, 소위 계류법안 639건 등 총 1,110건으로 이 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쌓여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카풀․월급제 관련 법안은 물론, 작년 여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BMW 화재 후속조치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업계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안전 2.2조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4.5조원 등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급증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산불 피해에 따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일터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조속히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민생법안, 민생추경 심사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특히 박순자 위원장님은 부득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듯하면, 사회권을 넘겨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19. 6. 21 (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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