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포베이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주)포베이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 사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역 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