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서울연구원의「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의 수행 결과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후 시대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제시했다.
연구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친 ‘정책포럼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 영향분석과 미래전망을 도출했으며 약 30여명의 학계 및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 또는 토론과정에 참여했다.

<단기적 '유출', 실질적 영향과 플러스 전환 여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좌우>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 유출효과는 인구 0.9%, 고용 0.9%, 생산 3.4%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선 공공기관 이전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인구, 주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양질의 일자리 유출,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는 경제성장을 상쇄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출’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의 규모와 질은 빈 공간에 새롭게 채워지는 “유입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향점과 전략을 마련, 공공기관 이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서울-지방 간 상생’의 가치 실현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조산업의 육성과 창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유치(글로벌 기능 및 인재 유치) ▴창출(공공-민간-대학 협력 서울형 R&D생태계 구축) ▴확충(문화, 복지 등 지역 공익시설)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했다.

시는 주요 실현 방안으로 ▴대표적 이전적지 전략적 개발․활용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 유도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지식 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한전부지, 홍릉단지 일대 중점관리, 市 경제 정책과 연계된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

우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이전적지는 ‘한전부지’ 일대와 ‘홍릉 연구단지’ 일대다.

시는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민선 6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 글로벌 기능 및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부지’ 일대는 이전적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시유지가 인접해 있어 입지적으로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곳으로, 국제업무․컨벤션․MICE․관광숙박 등이 집적된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바 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소 밀집지역 ‘홍릉’ 일대는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이용, ‘스마트에이징 기술 기반의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현재, 고령사회 대비 핵심거점으로서 시유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활용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고령사회 친화산업을 발굴, 글로벌 R&D를 선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아울러, 공공기관 부지(서울 소재 127개 기관의 부지는 총 102개소)는 대부분 동종의 공공기관으로 재사용되어 전략적 활용의 여지가 없으나, 매각되는 부지가 도시공간 변화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 만큼, 공공부지가 민간토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익’의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매각대상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1)서울시 소유지, 2)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상 부지, 3)매입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함)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매입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활용 또는 허가권,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도입 용도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익의 공익환수 또는 서울의 경제․문화 등 공공정책과 부합되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입지 수요를 고려할 때 서울의 건물이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아 고용감소 등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지라도 종전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제기구․글로벌인재․외국기업 투자 중점 유치, 마이스․창조 육성, 일자리 창출>

부지개발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략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기구를 총 50개 유치, 서울을 아시아 국제기구의 허브로 도약시켜 글로벌 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서울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에 이미 국제기구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구)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조성될 ‘서울혁신파크’에도 국제기구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고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IT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선도기업 및 관련 R&D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건의를 통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비율 완화(50%→30%)를 추진, 규제 개선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교통․교육․의료 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영동권, 도심권, 서남권 3대 국제교류․MICE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MICE 개최 지원,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창조경제거점(금천․가산 G밸리, 상암DMC․수색 업무․상업 복합거점, 동대문 창조클러스터, 신촌-홍대-합정 창조밸리, 개포 모바일융합 클러스터)과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마곡, 창동․상계, 홍릉) 조성을 통해 문화·지식기반형 창조산업 육성,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창조 인재도 양성한다.

동북권 내 창동․상계엔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홍릉지역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R&D 클러스터를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창업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며, 수색역 일대는 상암DMC와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국제적 창조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 규제와 관련된 수도권 공동대응, 국세감면 등 글로벌 기능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공공기관 이전 순수유출 효과 : 인구 0.9%․고용 0.9%․생산 3.4% 감소>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을 기관 이전 후에 대체 기능 없이 공실로 남겨질 경우를 가정한 ‘순수유출 효과’와, 이전적지 등에 다른 용도나 기능이 채워지는 ‘유입 효과’까지를 포함한 영향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순수유출’ 영향은 크게 ▴인구․주택 ▴산업․경제 ▴교통 ▴도시 공간 측면에서 분석했다.

인구는 단기적으로 총 인구의 0.9%, 장기적으로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서울시 거주인구는 해당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약 52,984명(직접 유출), 여기에 공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계 종사자 및 그 가족 약 44,657명(간접 유출)을 포함하면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총 97,551명(서울인구의 0.9%)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최장 30년에 걸쳐(현재 신규 임용 종사자의 퇴직 시점) 100%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5만 3천명의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2)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소폭으로(0.2%)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2014년 대비 약 21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인구 총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에 매각 또는 전세 임대 매물은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총 24,141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체 주택수의 0.7% 수준으로 지속적인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종전부지나 건물에 대체 기능이 채워지지 않고 영원히 비어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순수유출’ 효과는 연관 산업의 유출까지 고려했을 때 약 10조원(서울시 GRDP(2012)의 3.4%에 해당)이, 부가가치는 약 7.4조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서울시 총 고용량의 0.9%가(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해 약 48,787명 이전 추정) 줄어들 전망이어서 총량적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행정․연구․금융보험 분야 등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유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도시 공간 측면에서는 토지유형별로 볼 때 공공기관의 ‘자사소유형’ 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매각되면, 타 용도 전환 또는 신축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이전적지의 활용 방향에 따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서울시내의 교통 영향은 미미하고 광역 간 통행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권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세종시 또는 과천시, 혁신도시(이하 세종시 등)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13년 말 기준 12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36,741명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30개 기관 10,075명, 공공기관은 97개 기관 26,666명이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앞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울과 지방도시 간 상생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행정기능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다각도로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이 베를린, 파리의 사례에서처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광․MICE, 서울형 R&D 허브 등 민선 6기 핵심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