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하반기에도 조직폭력배와 중소상공인 갈취사범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경찰의 이번 수사성과 분석을 보면 100일(’14. 2. 24∼6. 3)간 총 조직폭력배 304건 604명(126명 구속),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5,957건 6,951명(221명 구속) 등 6,261건 7,555명을 검거(347명 구속)하였다.
5월말 기준 전년 동기간(1～5월) 대비 조직폭력 검거는 56.2%(647명→1,011명), 갈취폭력 검거는 48.5%(4,682명→6,951명) 증가
요즈음 조직폭력은 서민상대 갈취 및 폭력 등 전통적 범행뿐 아니라, 각종 유치권이나 아파트 공사장 경비용역 등 이권에 개입하는 등 활동영역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불법 수산물 유통(암컷 대게), 송유관 절도 및 대출사기나 보험사기에도 가담하는 등 돈이 되면 어떤 일이든 개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중소상공인 갈취는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78.5%), 감금.협박(8.2%), 월정금 갈취(5.7%) 順으로 검거,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보호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월정금을 갈취하고 있다.
향후, 경찰은 특별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서민경제 침해 근절과 경제혁신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해 하반기에도 기업형 조폭과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를 당부하며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가명조서활용 및 출장조사, 필요시 신변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다.
경찰청 김귀찬 수사국장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조직폭력배와 중소상공인 갈취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위주의 수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검거된 조직폭력배 유형별 사례 |
| ▸아파트 건설현장 등 이권개입, 갈취 기업형 조직폭력배 등 검거 【인천청 광수대】 조직폭력배들이 연합, 법인 설립 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각종 이권을 갈취한 ‘○○파’ 조직원 등 77명 검거(구속3, 불구속 74) ▸보도방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경북청 광수대】 폭력을 행사하여 속칭 ‘개인보도’들을 보도방에 강제 가입케 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총 8,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파’ 조직원 등 30명 검거(구속3, 불구속27) ▸대포통장 이용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등 검거 【대전청 광수대】 대포통장 이용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모집 후 8억원 상당 도박개장 및 도박자금을 갈취하고, 게임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48명 검거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광주청 광수대】 렌터카를 이용 일방로에서 역주행 및 차선변경 차량 선정 접촉사고 후 병원에 입원, 보험금 14억 4,000만원을 편취한 ‘○○파’ 조직폭력배 등 31명 검거 ▸무점포 영세상인 상습갈취 피의자 구속 【서울청 폭력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 무점포 영세상인을 상대로 수년간 2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질서유지 명분 폭력 행사, 입찰정보제공 금품수수, 허위 공사대금 집행, 냉·난방 공사비를 횡령한 동대문 ○○시장 관리단 회장 등 43명 검거(1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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