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는 주거환경의 일반주택지역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33명, 36호)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1명)에 대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 신축아파트 설계도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으로 연속 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신청인 26명에 대하여 주택별로 217,360원~5,077,740원씩 총 30,29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던 주택 및 공사시작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나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은 재산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에서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변 주거시설에 일조피해 및 공사기간 중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 공사계획․설계단계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과정에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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