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잇따라 5일여 동안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전국은 독가스실 같은 환경으로 변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듯이 (중국 서해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477개가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주범에 하나는 중국발이다. 국민의 건강이 염려가 된다. 특히 노약자들 어린이들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발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5일 논평에서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에서 국민의 고통은 가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5일 연속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지옥이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매년 미세먼지는 늘어만 가고 ‘공기재앙’은 악화일로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국내 배출 유해 물질이 증가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당장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죽음의 미세먼지 재앙 앞에 정부는 그저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만 내놓을 뿐이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측엔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비나 바람을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말이 돌겠는가?

중국에 문제 제기하고, 석탄을 때는 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의 해도 희뿌옇게 보이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웬 말인가? 태양광 설치하려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전국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라. 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