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소수의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의원(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일동은 더불어민주당 102명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통과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정국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거대 여당 중심의 서울시의회가 매번 서울시 현안 및 생활정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당 발(發) 여론몰이용 결의안을 채택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중앙정치의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해 9월 서울시의회가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으로,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광화문 광장 거리행진까지 벌였다. 당 차원의 행사 같은 퍼포먼스를 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앞마당에서 벌이는지 납득할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지난 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에도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기만 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정치적 실익에 따라 외면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은 민주당이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시의회를 정치 퍼포먼스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해빙기에 대비한 시민 안전 제고 및 장기 숙원 문제 해결 등 시민의 삶에 집중하는 생활정치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