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복지 선순환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주요 내용이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돼, 하반기중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 근로 확산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지원과 더불어, 범국민 캠페인이 전개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
◆ 여성·청년·비경제활동인구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일을 통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고용서비스 혁신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밀착 서비스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더불어, ‘직장맘 편한 서비스’ 도입이 추진돼 내년 시범운영된다.
청년이 열정과 능력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멘토스쿨’이 올 하반기 8개가 문을 연다.
이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 청년의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K-Move 스쿨’ 추진 등 청년의 글로벌 취업 영역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추진, ‘장년 일자리 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중장년 맞춤형 취업훈련(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제공 등 장년이 좀 더 오래 일하고 은퇴 후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근로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강화
비정규직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민간기업은 고용형태별 고용공시 등을 통해 자율적 전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속성·종속성이 강한 업종 중심으로 실태분석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토대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마련된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률 제고를 위해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용대상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중 현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레미콘트럭 지입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또,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 건강 보호도 강화된다.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 등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연계해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한다.
특히 ‘청년 강소기업 탐방단’을 운영, 매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사이트에 제공하는 등 강소기업 DB의 활용도가 제고될 예정이다.
◆ 일자리 효과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정책 추진에 있어 일자리 효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위해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고용률 70% TF 및 추진단’ 구성 등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상시점검, 평가, 환류 체제를 수립하며 온라인 현황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일자리를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노사정 일자리협약에 따라 60세 정년제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논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장 차원의 확산·실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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