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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결단에 대한 논평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결단에 대한 논평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9.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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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9월 5일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결단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 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경편성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서울특별시와 함께 무상보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힌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보육이 국가적 책임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불합리한 정부와 서울시간의 무상보육 재원분담비율(정부20% vs 서울시80%)의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처사로 인하여 보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오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 주신 서울특별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논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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