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 김 의원은 또 서울시의 경전철 건설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재정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계청(국가통계포털)과 서울시 자료 등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서울시의 고용률은 59.5%로 박 시장이 취임(2011년 10월)한 2011년 3분기 서울의 고용률(59.5%)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고용률은 59.5%(2011년 3분기)에서 60.2%(2013년 2분기)로 0.7%포인트 올랐다.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도 같은 기간 고용률이 올라, 서울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12위라는 중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의 현 고용률은 박 시장 취임 이전과 같고, 취업자수는 5백3만3천명(2011년 3분기)에서 5백10만9천명(2013년 2분기)으로 7만6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생산가능인구 증가 만큼 만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충남도는 취업자가 같은 기간 1백2만1천명에서 1백17만4천명으로 15만3천명 늘어났다. 인구 2백만여명인 충남도 일자리 증가분이 인구가 5배 많은 서울시 증가분의 배가 넘는 것이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 각각 같은 기간 동안 8만명(0.9%포인트), 12만6천명(0.9%포인트) 취업자가 증가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대로면 서울시는 최고의 복지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에는 일자리 18만개, 2013년에는 일자리 2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만들겠다는 일자리 18만개와 올 상반기 중 예산 써 가며 창출하겠다고 한 일자리 10만여개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경전철 건설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래와 같은 반대이유를 밝히고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에 연 평균 4,700억원을 써 왔다. 비록 재정여건이 예전 보다 못하지만 연간 3,000-4,000억원을 도시철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된 경전철 건설에 드는 돈 중 개발사업자가 내는 돈을 빼면 약 8조원이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비 지원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에서 연 3,000-4,000억원씩을 투자하면 20여년 이면 경전철 9개를 만들 수 있다.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 가, 신림선 등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구간은 5-6년 뒤에 완공하고, 덜 급한 노선은 더 늦게 끝내도 20여년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박 시장의 경전철 발표는 재원의 절반을 민자로 해서 10년 안에 건설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자가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든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안다. 지하철은 선(先)투자, 후(後)회수다. 먼저 막대한 건설비용을 쓰고, 여러 해 뒤에 이용요금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건설기간 등의 금융비용이 무척 중요하다.
지금 우량 건설사도 회사채 발행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경전철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금리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 민간사업자는 수익률을 5-6%는 올려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르다. 현재 국고채 금리가 3%를 안 넘다. 서울시도시철도공채도 2%대이다. 서울시의 신인도로 자금 조달하면 2-3% 초반이면 가능하다. 서울시 보다 싸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민자사업의 5-6%와 서울시 조달비용의 2-3%의 차이는 크다. 1조원을 외부 조달한다면 연간 내는 비용 간 그 차이는 300-400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회수기간이 수십 년임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적어도 수천억원, 어쩌면 조(兆) 단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하에 살고 있다. 제조원가가 비싸면 가격도 비싼 것이 상식이다. 민자는 자금 조달비용이 공공보다 비싸기 때문에, 통행요금, 이용요금을 공공보다 비싸게 받는다.
경전철 요금이 현 지하철 기본요금(1,050원) 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박 시장 등 서울시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 차액은 시가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연간 수 백억원씩 이다. 30년 이면 어쩌면 보전금액은 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시 재정으로 경전철 만들면 이 비용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 시민 세금 적게 쓰면서 좀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건설 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외부자금 끌어들여 좀 빠르게(민자사업자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으면 재정사업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은 더 많이 드는 민자로 하느냐는 것이다.
전자가 좋다고 본다. 시 전역이 지하 경전철 공사에 휩싸일 수 있는 동시다발성 민자사업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이 경전철 건설이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민자를 끌어 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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