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정책기조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대표 과제로 지역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특화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시도 산업 협력사업’으로 재편해 고용효과가 큰 대표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전통산업을 디자인·문화·IT 등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화 하고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 설비투자 보조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지역 U턴을 적극 유도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의 자족기능(문화, 복지, 의료 등)을 확충하고 산단을 첨단 업종·R&D·컨벤션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을 학교단위 지원 사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토탈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지방 초·중·고교의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지방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Outreach)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극장이 없는 109개 시군구에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고 소외지역에 문화예술교육버스 순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문화·사회복지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은퇴선수·지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스포츠 클럽도 육성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보완 방안으로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까지 정부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주거·교통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7~8월 두 달간 지역발전정책 지역 순회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제도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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