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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고용의 엔진 삼아 신성장동력으로(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

관광산업, 고용의 엔진 삼아 신성장동력으로(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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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관광경찰 도입(취득세 감면 혜택)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셨다. 즉 관광고용을 엔진으로 해 새로운 신정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경찰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과 베이징·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중국·동남아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크루즈 전용부두 12선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 관광·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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