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 된다.
또한 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이외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거래가 불법으로 이뤄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주택공급계약 역시 취소가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수요자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해당 주택의 철거대상 가옥 여부가 불분명하고 강남권 장기전세는 공급물량이 있더라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획부동산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주택 공급시점인 올해 8월을 앞두고 특히 청약통장 거래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 서초구와 강남구 중심으로는 강남권 장기전세 매매수요를 노린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위주로 단속하며, 다른 자치구들도 주택부서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부서 합동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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