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12회계연도 서울시결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가락시장현대화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업기간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비 변동현황을 보면 2006년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시 예상했던 5,040억원이 11차례 변경되어 2013년 현재 6,924억원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대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측은 사업기간은 착공당시 2009~2018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했으나 6~7년이 증가되어 17년은 넘게 걸리고, 사업방식도 순환개발방식 3단계에서 8단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최초 5천억원에서 현재 7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향후 4천억원이 추가되어 1조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감창 의원은 “2010년 착공에 들어간지 불과 3년만에 사업기간과 사업방식, 사업비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며,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실패정책으로 전락하여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은 2010년부터 현부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방식과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비, 거래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재대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가락시장현대화사업비는 국비보조 30%, 융자40%, 지방비(시비) 30%로 지원되는데 융자의 경우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결국 서울시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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