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발생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지폐 종류별(권종별)로 볼 때 발견된 위조지폐 2,616매 中, 5천원권이 구권․신권 합쳐 총1,153매(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원권 1,024매(39%), 5만원권 199매(8%), 외화 142매(5%), 천원권 98매(4%)가 차지하였다. 또한, 5천원권에서는 은선･홀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아 위조방지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舊 5천원권 위조가 919매 발생하였으나,
지난달 5일 舊 오천원권을 약 4만5천매 위조･행사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향후 舊 5천원권 위조화폐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위폐가 1,670건(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수퍼․편의점,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슈퍼･편의점,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 범인들은 주로 담배․껌 등 싼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챙기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위조방법 면에서 볼 때 전문인쇄기보다는 주로 컬러프린터･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조가 2,040건 중 1,988건으로 97%를 차지하였다.
최현락 수사국장은 위조화폐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은행과 체결된 MOU 후속조치 일환으로 7월 4일 ｢손쉬운 위조지폐 확인방법 리플릿｣ 10만부를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위조화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거사례 |
| ▹피의자 남○○(15세,남), 김○○(14세,남) 등 2명은, ‘13.1.31. 경북 안동시 소재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5만원권 지폐 사진을 검색 후, 이를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5매를 위조하고, ▹‘13.2.9. 노점상 이○○(68세, 여)에게 위조한 5만원권을 고사리 구입비(5천원)로 행사하고 거스름돈 45,000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5만원권 위폐 6매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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