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52.5%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2022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등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을 보면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이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을 보면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의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 ｢차별화‧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도 작년까지 총 68억 달러(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액의 6%)를 유치하였으나 당초 기대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2013년까지 총 200억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날 확정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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