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리인벤터 사업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4일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다.

둘째,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