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번째는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 바로 국민들은 금모아 나라 살리겠다고 한참이나 국민들이 노력하던 때이다. 오늘 (6월 15일) 발표하는 7번째 명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페이퍼 컴퍼니 이름 : SUNART FINANCE LIMITED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9월 24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진대권 (JIN Dae Gweon)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⓶ 페이퍼 컴퍼니 이름 : TRACKVILLA HOLDINGS LIMITED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12월 2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허용 (HUH Yo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0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poration)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과 동화은행 출신 인사도 눈에 띕니다. 두 페이퍼컴퍼니 모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 설립돼 있다.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파파는 예금보험공사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첫째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대목이다.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인데 어떻게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타파 취재 당시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어 왔다.
지난 2천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보면 최소비용의 원칙 조항을 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셋째, 예보는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의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야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회수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는 온국민의 IMF 금융위기 상황에서. 바로 국민들은 금모아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때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위조 사고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天人共怒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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