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 학교매점 최고가 입찰방식은 학교운영에는 일부도움을 주나 취급품목의 편향으로 학생들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어 협동조합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식품은 탄수화물중심의 고열량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채소와 과일공급이 태부족하여 성장기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신선과일채소섭취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공립학교 매점은 최고입찰방식으로 해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매점운영을 희망하는 업자들이 매년 2000-6000만원 정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옴으로써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극적인 맛이나 원가가 낮은 상품과 식품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값싸고, 질낮고 열량높은 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학교 매점 임대금액은 학교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는데 일부학교의 경우 매점임대사업비는 학교운영비의 10-15%에 달하기도 해 최고입찰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실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처럼 학교운영비가 감소된 해에 학교에 매점임대사업비는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학생건강을 볼모로 삼아 학교에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는 것이다. 이에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신 의원은 아동 청소년건강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0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현재 학교매점의 경우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상일때는 100% 공개입찰을 해야하고 계약금액은 1년간 임대료 선납하는 의미이며 매점업주는 1년마다 재입찰 해야 한다.
분석결과 중학교매점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계약방법이 수의계약과 입찰등으로 계약방법이 다양하고 입찰가격차이가 심해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낸바있다.
실제 서울시내 매점운영과 입찰방식과 임대금액은 학교마다 차이가 컸다.
지난 5월 22일, 서울시 김 의원이 방문한 첫번째 방문한 사립 D고는 임대료 연 5270만원, 취급품목은 필기도구, 실내화를 포함해 음료수, 수십 종류 과자, 빵,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등으로 작은 편의점을 연상시켰다.
폐장시간은 밤 10시, 야간 자율학습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문한 사립 K고는 1500만원 수의계약, 품목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자와 빵류, 아이스크림, 음료수 약간을 판매하고 있다.
이 학교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위해 햄버거, 피자등은 취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 번째 방문한 공립 K고는 임대금액 연간 6600만원, 점심시간과 쉬는 쉬간만 운영, 취급품목은 빵, 햄버거, 아이스크림, 필기도구등을 판매했다.
끝으로 방문한 사립 E여고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건강매점 “쉬는 쉬간”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연간 임대금액은 1500만원으로 저녁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병행운영하며 과일과 빵, 대기업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학교매점에서 취급하는 즉석식품은 주로 고열량, 저영양으로 비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대량의 식품첨가물, 제조과정의 위생성이 문제시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점이 드러나 학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제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학교매점에서 수거한 피자의 경우 내용량은 130g(열량 370kcal), 내용은 탄수화물 48g(15%), 당류 6g, 단백질 15g, 지방13g(26%), 포화지방산8g(53%), 콜레스테롤 15mg(5%), 나트륨460mg(23%), 이에 첨가물이 수십종이나 되어 식품이라기보다는 첨가물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피자도우[밀(수입산:미국), 곡물(수입산:독일), 설탕, 버터, 소금, 분유, S-500,이스트, 우유, 식용유). 치즈[반경성치즈:자연치즈], 홀밀크치즈(미국산)(발효산균우유, 우유고형분, 정제소금,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응유효소), 모자렐라치즈(살균전지우유, 젓산균스타터, 렌넷, 구연산, 정제소금) 셀룰로오스파우더, 토마토소스(토마토페이스트 토마토(수입산), 물엿, 발효식초, [주정, 발효영양원}양파(국산), 백설탕, 마늘, 변성전분, 구연산, 올리브유, 향신료,L-글루마민산나트륨제제,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페파로니(돼지고기 국내산,수입산), 쇠고기(호주산), 산도조절제, 소르빈산칼륨, 파프리카추출색소, 올레오레진아니스, 올레오레진갈릭, 프로필렝그릴콜, 알긴산나트륨, 정백당, 정제소금, 피망(중국산)양파(중국산)올리브, 정제수, 정제소금, 젓산, 클루콘산철]등 피자 한 조각에 들어있는 원재료는 식품첨가물포함해서 50여 가지에 달한다.
이러한데도 식품유해성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적정’으로 나온다고 하니 매일 식품첨가물덩어리를 간식으로 먹는 학생들 둔 부모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들 식품을 서울시보건식품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매점 점검 결과 학교매점취급상품 유통방식은 식제품의 경우 <스쿨 쿱>이 전국에 산재한 군소 식품업체가 제조한 학교매점용 식품을 대부분 유통 공급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건강매점 과일공급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단독 발주한 이푸레쉬푸드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건강매점 “쉬는 쉬간”을 운영하는 사립 E여고의 과일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과일을 판매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나 과일값이 비싸 학생들이 쉽게 사먹기 어렵거나 외면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시는 건강매점에서 탄산음료와 저영양 고열량 식품은 금지하고 있다.
현재 건강매점 조각과일 공급업체는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이프래쉬푸드>가 공급하고 있는데 독점의 폐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낮은 가격에 질좋은 과일이 제공되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복지건강실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신 의원은 “현재 최고입찰제는 협동조합의 설립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라고 말하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법은 서울 영림중처럼 협동조합방식이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도 성남시내 학교들과 협동조합식 학교매점 MOU를 맺은 바가 있다.
건강매점사업은 시가 앞서서 시행했으나 진행은 경기도교육청이 앞선 것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학교매점협동조합방식을 통해 학생건강유지에 힘써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학교급식 최고가 입찰을 폐지하거나 취급제품에 친환경제품을 일정량이상 취급해야한다고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노력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등에서 아동비만을 예방하기위해 무상으로 야채와 과일을 주3회 지원하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 친환경무상급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학생건강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질 것과 특히 협동조합의 우선조건인 최고가입찰제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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