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부터 전국에 또다시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집니다. 중부 일부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돼, 때아닌 장대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집권 때의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감안하면 진위를 속단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어 28년 만의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연료 퇴출'은 빠졌습니다.

●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발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만을 공격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 선박의 안전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연준은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터였죠. 이틀 간의 장고 끝에 결단을 한 건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 당명부터 '방탄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는데요. 당 주류 쪽에서는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우리 시간 어젯밤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이라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동맹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함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동료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를 이유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동물카페 등에는 야생동물을 둘 수 없고,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12월 이전부터 야생동물 카페를 해온 경우 4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 동물 체험은 불법입니다.

●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을 늘리고 온라인에도 적용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등 무분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조만간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가 삭감되면서 “사실상 업무를 중단할 지경”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3조 원을 긴급 수혈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존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부산 깡통시장의 떡볶이 집이 식품위생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매대에 있는 음식을 집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탓입니다. 부산 중구청은 주의를 당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8만 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코로나19가 번졌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7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해 96만 8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약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계기는 취업실패가 24.1%로 가장 컸습니다. 그 뒤로 대인관계23.5%와 가족문제 12.4%, 건강문제 12.4% 순이었습니다.

● 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 이상 빨라진다→ 형사 재판과 달리 지금은 ‘항소 이유서’ 의무 아닌 탓에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재판 기일 줄이고 무분별한 항소 줄이는 효과.(동아)

●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  375mm 캔맥주를 370mm로 1.33% 줄이기도...줄이는 양이 미미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용량 줄일 경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 추진.(헤럴드경제)

●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공개매수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이틀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마감하는 이번 공개 매수는 오는 15일까지 시일이 남았습니다.

● ‘다이소’ 진짜배기 토종기업 됐다→ 2001년 일본 ‘다이소산교’로부터 4억엔(약 38억원)을 투자(지분 34%) 받아 운영...로열티, 경영참여, 인적교류 등 없다며 反日 바람 있을 때 마다 토종 주장했지만 설득력 모자라...

● 지난 7월, '꿈의 물질'로 불리는 '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발표돼,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죠. 진위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초전도체 검증위원회가 어제 백서를 발표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112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500만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 지난 8일 국회 통과.  1957년 112 제도를 도입 이래 처음으로 근거법 마련.

●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꾸며져 있는 것에 비해 캐럴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생활 소음 규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캐럴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 중국산 김치에 버젓이 국산 표시를 한 얌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김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주시와 롯데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편의시설 단지를 만듭니다. 낙후된 도시 중심부가 수십 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관심이 높습니다.

● 녹차, 꼬막과 함께 키위는 전남 보성의 3대 특산품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키위의 대표 주산지 전남 보성인데요. 보성군이 키위 명품화를 위해 전국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올해보다 30만에서 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둘째 230만 원, 셋째 이상은 250만 원씩 지급합니다.

●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3~5%인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 포근한 날씨때문에 겨울 축제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 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 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 1983년12월 14일 소련, 세계최대 군용수송기 개발

▶2010년 거가대로 일반에 공개

▶2002년 여중생 사망 추모 전국 60여곳에서 촛불집회

▶1959년 재일동포 제1차 북송

▶1911년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