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내 성추행·수사외압 논란에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음에도 사실 조사 및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과 밝혀진 사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지난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연이어 터진 검찰 내 의혹으로 공수처 설치 문제는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측은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문제와 공수처 설치를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