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덜나는 나라 곡간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은 2천조 원에 육박

[서울시정일보]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은 이제 2천조 원이 목전이다.

이 빚은 헬리콥터 포퓰리즘이 한몫을 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할 빚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다.

'국가부채'는 여기에 비확정부채 1천267조7천억원을 반영한 결과 총 1천98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한편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