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사업 투명성 제고

[서울시정일보 박순도기자] 함양군은 2021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4월 1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다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국민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함양군민은 물론 함양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는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hee27400@korea.kr)·팩스·우편 접수 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함양군청 기획담당에 방문 또는 전화(☎055-960-4010)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한 사업들은 분기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중점관리대상사업(공개 과제)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