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수수료 인하 여부 검토하라”

2011-11-09 황문권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11월8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학들의 입학 전형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물가와 동절기 대책 등 연말 민생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용등급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안건 심의 후 ‘깐느 G20 정상회의 주요결과(기재부)’ ‘방러 및 G20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 ‘나고야의정서 범정부 대책(환경부)’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국가위) 등 부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