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정] 서울 강동구, '국민 신청 실명제' 운영...국민참여 창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동구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사업을 주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 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참여 창구이다.

제도 운영에 따라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이 공개된다.

신청대상 사업범위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공약사항, 주요정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강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20년 하반기부터 매분기별 마지막 한 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강동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