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민선6기 2차년도...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자치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데 노력...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유덕열)는 6일 오늘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을 하였다.
“민선 6기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적극적인 반영을 이끌어 내어 자치구 재정을 확보하고 구청장협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정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시비(16.5%),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토록 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무상보육 경비에 대하여는 국비 35%,시비 45.5%,구비 19.5%를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부담토록 하여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 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市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