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제 99주년 어린이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유아들의 무상급식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도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한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날 아침, 웃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치는 것"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0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건수는 2,670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올해는 더 많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살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런데도 학대 건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로 여기고 부모의 인성에만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법적 처벌 강화에만 집중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인이 사건만 해도, 신고가 3번이나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생명을 잃고 나서야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경찰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의뢰 4건, 아동학대 신고 22건,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812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대가 시작된 순간, 이미 아이는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대와 같은 위기가 시작되었더라도, 그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환으로 ① 서울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 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현재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총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거점형 심리치료센터로서의 역할 및 자치구 전담공무원과 심리치료 인력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② 또한 4월부터는 서울시 내 8개 국공립 종합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검사와 검진, 치료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7월부터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학대를 판단했지만, 이제부터는 "의사, 변호사, 심리 전문가"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현재 77명에서 191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응급조치 시설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도 추가 확충하려 합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99주년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인권은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사상가 니체는 "최고의 가르침은 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웃는 법을 잊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서울시가 잘 보듬고 챙기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