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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고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관광업" 지급

[코로나19 보고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관광업" 지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4.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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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서울시정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4월 말까지 300만명, 6월까지 1,200만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하다.

또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ARS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현재 4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에 비해 18.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해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해,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했다.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했다.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7.4%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4%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9%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했다.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해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했다.

4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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