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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그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포용적 복지국가

새 정부가 그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포용적 복지국가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8.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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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포용적 복지국가’ 집중 논의

경기복지재단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7 복지 콜로키움’을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1~2회씩, 총 6~7회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 콜로키움’ 사업은 그간 한국의 복지가 기록적인 양적 성장과 담론 확대라는 성과를 이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로 한 단계 더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의 복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자본주의 황금기에 복지국가를 이룩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현 시점에서 복지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의 복지국가 모형을 그대로 따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가 취약했던 과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복지의 양적 확대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의 비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오는 3일 첫 번째 복지 콜로키움을 진행한다. 첫 주제는 ‘새 정부 복지방향 - 포용적 복지국가 이해하기’가 선정됐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새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본개념과 미래상, 포용국가의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될 예정이다.

콜로키움 당일 발제는 19대 대선 당시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림대 성경륭 교수(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가 맡았으며, 후반부에는 새 정부의 포용국가론에 대해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이번 첫 번째 복지 콜로키움을 통해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유형이 우리 사회 현실에 적합한지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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