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역대 정권 가운데 최악의 부패정권으로 청산의 대상이 돼버린 내로남불의 문재인이 직접 외치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적인 경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쟤가 다급해도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발표된 내용들이다. 지들은 있는 법은커녕 기초적인 상식도 무시하면서, 지키지도 않을 법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법위에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저걸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를 보면, 문재인이 공직자들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하는데......

기왕 모든 공무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투기 근절에 대하여 한마디 덧붙인다면, 공무원들이 출근해서는 일체의 사적인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리산 산골 군청 공무원이든, 시청 공무원이든, 또는 도청 공무원이든, 출근해서 본업은 팽개치고 종일 부동산 매물과 경매를 검색하며 보내거나, 주식매매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내라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저것들이 공무원인지 경매전문가인지 한 발 더 나가면 다단계 조직원인지 등등, 신분을 의심케 하는 전문화된 부류들이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벌이는 일체의 사적인 일탈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고 제도화시키라는 말이다.(정상적인 부동산 취득 행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충분하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공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부동산 물건을 검색하거나, 경매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지,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방지와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군청과 시청 또는 도청 사무실이 부동산 사무실이 되고, 경매전문 사무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장담하는데, 지리산과 섬진강 유역 지자체들마다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촌부의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인 재산취득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벌이는 각종 투기와 일체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엄단하는 방안을 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