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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3 2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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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쟁점인 동성혼 허용과 소년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후 공론화된 소년법 폐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소년법 폐지는 다른 법과의 관계상 고려하기 어렵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범죄가 이뤄지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의 성숙도와 사회환경 그리고 소년이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과 관련된 질문에 헌법조항과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행 헌법 상 동성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추대될 만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박시환·강금실 등)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인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대법원장이 돼 실추된 (사법부의) 국민신뢰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권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적격의견 채택 이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며, 반면 야권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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