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30)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현행) ‘05.7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바닥구조의 시공을 의무화한다.
개선은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한다.
②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현행 발코니 확장 허용(‘05)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은 부재였다.
이를 해결하는 개선으로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③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
현행은 ‘10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