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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식. 박대통령 공기업 부채 공개

청와대 소식. 박대통령 공기업 부채 공개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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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 철학의 공유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요지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일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개,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서 부처 간에 한 목소리가 나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해 국민께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이도저도 다 안 되게 됩니다. 목표를 많이 두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방부가 ADD의 좋은 과학기술을 민간에 넘기는 사례에서 보듯,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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