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 의안 심의는 2015 ‘세계 물포럼’ 추진현황 및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국무조정실)안과 대통령 마무리 말로 개최 되었다.
- 2015 ‘세계 물포럼’ 추진현황 및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국토교통부)
‘세계 물포럼’은 명실공히 물 관련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2015년은 UN이 채택한 새천년 목표(MDG) 달성의 해인만큼 ‘세계 물포럼’이 새천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논의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창조경제의 시각에서 국내 물산업도 첨단화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포럼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에 미래창조부와 과학재단에서 새로운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각 분야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국무조정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3불 문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창의와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을 위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특히 투자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규제의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하나를 줄여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 각 부처들이 칸막이 없는 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발표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는 협업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미래부 등 신설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각 부처는 국민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실에서는 그동안 영역다툼이 있었던 분야의 전례를 잘 살펴서 근본적인 협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정부전산망 사이버 안전과 관련해, 관급공사 담당자인 조달청 나라장터의 PC가 해킹돼 290억 원대의 공사가 불법 낙찰된 사례가 지난 주 보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31건이나 불법 해킹에 의해 낙찰됐다고 하니 우리 조달체계의 신뢰까지 떨어뜨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조달청 시스템은 작년에 해킹이 어렵도록 바뀌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아직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것도 조속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우리 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빨라지고, 편해지고, 투명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의 위험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지난 주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선제적으로 위기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재난 안전과도 연계시켜서 이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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