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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69억 체납, 전두환보다 많아 '얼마길래'

최유정 69억 체납, 전두환보다 많아 '얼마길래'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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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천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해 1조 701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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