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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혼돈의 시대에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혼돈의 시대에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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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
-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기로(CROSSROADS)』를 제시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무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기로(CROSSROADS)』를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으로 ■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알아보자.

①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 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IMF는 지난 2018년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이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의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 겼으며, 따라서 2019년은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를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기대된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력 산업의 주된 수요처인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가속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③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핵심 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건설업 공사물량의 급감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문간 양극화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기준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문화,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보건/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을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는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 하락이라는 가치 상충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통에너지 자원의 고갈, 원전의 안전성 이슈, 환경 문제 등의 에너지․환경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및 원전 중심의 에너지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부가가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⑥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면서 관련 부문 간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T,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의 기술은 산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 수요도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당 수 연구자들은 딥러닝, 블록체인, 증강현실, 드론, 수소차 등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의 민간 및 공공의 자금과 지원이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 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한국 사회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들 간에 명암(明暗)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내 충분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뜨는 산업’은 로봇산업,  IT서비스산업, 솔로이코노미 산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는 산업’으로는 농림어업, 오프라인 소매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 예상된다.

⑧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ASEAN 지역의 고성장이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SEAN 지역의 최근 거시적 펀더멘틀은 양호한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들은 다소의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ASEAN 지역의 고성장은 세계 IT 경기의 호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동력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전성 문제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따른 위기 전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에게 있어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⑨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공정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무인시스템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은 공정자동화 쪽으로 서비스업은 무인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⑩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최근 한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중인 가운데, 일단 문화 확산이 시작되면 추세적 관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앞으로도 한류 산업의 고성장을 기대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류는 「1.0시대」, 「2.0시대」를 거쳐 현재 전 분야로 문화가 확산되는「3.0시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류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가 2011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앞으로도 그 흑자폭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류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전․후방 산업들에 기회가 열릴 것이며 한류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20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CROSSROADS)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신산업 부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진보 수요 확대, 한류의 성장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연관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가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2019년 정부와 기업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핵심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한 돌파구 모색’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확립 및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셋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발주 확대 및 비상 경영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 과당경쟁 완화 장치 마련 및 ICT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유행과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산업구조에 적합한 소수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 수급 로드맵을 구축하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덟째,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 이동의 방향성 변화 및 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결정구조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문화수출이 상품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로 기로(CROSSROADS)의 뜻은 교착점 십자로 갈림길 등의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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