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임진각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8일 열린 도 실·국장회의에서 “그곳은 민간인지역인데 우리도 그에 맞서서 너희를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맞으면 도망갈 생각 말고 맞서서 대결해야 국민이 안심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동안 임진각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했는데 북의 발표 이후 이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장사도 안돼 주민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임진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중국관광을 담당하는 기업체 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만에 하나 북한의 조준사격으로 부상 등이 생기면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자”고 해법을 내놨다.
지난해 임진각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외국인 55만명을 포함해 총 456만명. 하지만, 북의 조준사격 위협으로 최근 임진각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파주시 문산읍 상인들은 8일과 10일 사이에 임진각에서 예정된 대북 전단날리기 행사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임진각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김 지사가 8일 오후 지역민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북의 조준사격 위협 직후인 지난달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임진각 지역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시설,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비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전한 김용삼 대변인은 “김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군(軍)과 사전협조를 통해 확실한 응징의지를 우선 밝히라고 했다”며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보상하고, 대피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는 한편, 주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애국심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탤런트 현빈씨가 7일 해병대에 입대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가 현빈씨의 입대가 연평도 포격 관련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면서 임진각 조준포격 문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슬기롭게 도정업무를 추진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변인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
실․국장회의에 앞서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의 ‘사이버전 전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브리핑이 있었다. 최근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설명 및 역대 사이버전 사례,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국가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령탑이 정보통신부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정통부가 해체돼 국가 차원의 헤드쿼터가 없어진 것 아니냐.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도정업무도 이런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이런 이노베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보통신 능력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라”고도 지시했다.
실버 전문자원봉사단 운영방안(보건복지국)
최근 들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실버 전문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시․군 4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31개 시․군 100여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정 모니터링요원으로 불량식품 감시,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실버전문 자원봉사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6개 분야로 의료, 금융경영, 교육, 문화, 체육, 법률 등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분들은 노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평가에도 참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
구조 위치표지판 설치를 통한 경기119 홍보방안(소방재난본부)
현재 자전거 도로 등이 마련돼 있는 탄천이나 안양천, 학의천, 아라뱃길, 남양주 양평 등지에 119소방본부의 위치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한다. 여기에 심폐소생술, 지혈방법 등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구제역 종식단계 및 재입식 추진계획(농정국)
구제역이 종식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습국면인데 충남, 경북을 중심으로 1일 약 3천마리씩 아직 발생하고 있다. 완전히 구제역 발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많은 살처분이 이뤄진 관계로 돼짓값이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는데, 한우는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 이동제한조치의 경우 도에서 가축이동제한이 시행 중인 곳은 7곳이 있다. 이곳들도 곧이어 해제할 예정이다. 연천, 여주는 9일, 화성 10일, 이천 13일, 안성․용인․평택 19일 등 해제가 예정돼 있다.
김문수 지사는 “구제역이 어느 정도 수습국면이니까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축산화 선진화 방안 등 축산업을 발전시켜 농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매몰지가 2천262곳이 있는데, 지사는 침출수 오염으로 인해 하천 지하수 상수원오염, 수질오염이 된 곳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계속 매몰지 관련 보도가 제기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사진을 공개했다. 매몰과정에서 비닐이 찢어지고 규정을 못 지킨 매몰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상수원 오염, 수질오염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침출수를 563곳에서 수거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도 없다.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알려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창졸간에 전쟁같이 벌어진 구제역 매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 현장에서 일부 규정을 못 지킨 곳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도 일부 사실이다.
그러나 최대한 침출수를 뽑아 올리고 있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상수원 오염, 지하수 오염 등 침출수와 관련돼 문제가 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PD수첩에서 이천 상추 재배농가에 기름이 혹시 돼지기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확인 결과 돼지기름이 아니라 곰팡이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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