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에서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7천여 건에 불과하고(18.6%),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특히,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하고, 그 외 법령은 2012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문이 도입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취소처분 27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호텔 허가취소 등)
- 정지처분 139건 (장애인보조기 제조업소 영업정지,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주류 판매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 철거·폐쇄·이전명령 등 21건 (공중화장실 폐쇄·철거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
법령개정으로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절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청문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청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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