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에 단속된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식품제조 시 사용이 제한된 의약성분, 한약재 등을 원료로 사용한 4개소와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무표 시 불법원료를 사용한 4개소. 의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2개소. 단순 식물성 추출액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개소. 건강식품류를 생산하면서 점검 회피 등 고의적으로 식품생산일지, 원료 수불부 미작성한 3개소가 포함돼 있다.
성동구 소재 ‘00생명과학’ 대표 000(남64세)은 자신이 식이요법 생식환 최초 개발자라고 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바이오에서 식품사용금지 한약원료인 야관문, 연교를 넣고 변박사생식환 등 3개 제품을 위탁 제조하였다.
이 제품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3개소에서 각종 암, 당뇨병, 위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4,278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이 제품들을 위탁 제조하여준 “00바이오” 000(여 57세)도 같은 혐의로 함께 형사입건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형사입건
서울 종로구 ‘00건강원’ 대표 000(남 69세)는 2011년 3월부터 종로구 00동 벼룩시장내 건강원에서 자신이 직접 누에고치 분말에 성기능개선제 비아그라정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넣고 이를 환제품으로 만들었다.
벼룩시장을 찾는 50~60대 이상 성인들이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과다 복용시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정력 등에 특효라면서 1병에 3~5만원씩 누에환 320병(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또한 중국산 뱀쓸개 150개를 서랍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무표시 출처불명의 녹용가루 원료로‘녹용기력대보’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중랑구 일반 식품제조업체 ‘00H&F’ 대표 000(남 41세)은 2008년 1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녹용을 원료로 한 ‘녹용기력대보’라는 추출액상차 852박스(3,091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그런데 녹용원료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출처불명의 무표시 가짜 녹용가루를 약 6만원에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후에 서울시내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생’ 대표 000(여 36세)는 2012년 3월부터 유통기한, 원재료 성분 등의 표시가 없는 박하가루 등 21개 품목 2,160Kg(5,121만원 상당)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약 600g씩 소분 제품으로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특사경의 수사결과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해당 원재료 식품들은 서울 동대문구 ‘00식품’ 000(남 37세)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주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000라이프’ 000(남 37세)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하수오환 등의 9개 제품 94Kg을 약 600g씩 소분포장하여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식품표시기준) 위반 형사입건, ‘00식품’ 000(남 35세)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약사 등의 자격없이 한약규격품인 의약품을 소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판매〉
약사 등의 자격없이는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한약나라’ 000(남 38세)은 2010년 10월경 의약품 도매업소인 동대문구 (주)00한방제약에서 한약규격재 의약품인 계내금 등 6개 품목 156만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구매한 의약품은 자신의 업소에서 소포장하여 일반인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여 불법판매하다 형사입건되었다. 또한, 상기 의약품(한약규격품)들은 약사 및 한방의료기관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의약품을 000한약나라에 판매한 (주)00한방제약에 대하여도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약사법 제44조 1항(의약품 판매) 위반 및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 형사입건
<선인장을 원료로 선인장 추출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생명식품과학’ 000(남 52세)는 2010년경부터 자신의 업소에 중탕기를 갖춰놓고 선인장을 원료로 하는 ‘000패왕수’라는 일반식품 액상차를 제조하여왔다. 생산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 판매하면서 박스안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작한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2,000장을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3조(식품허위과대광고) 위반 - 형사입건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짜 건강식품들을 제조하는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금년에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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