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물쓰듯이?...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서울시 세금 물쓰듯이?...시는 왜 1억여 원의 미술품들을 사서 지하철역 내에 전시하는가?
  •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8.11.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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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9호선 1억원 이상 작품 72점(78억 원 상당) 전시!
- A 작가, 9호선에만 7작품 전시, 5억 2천여만원 독식!

 

서울시 의원 오중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서울시 의원 오중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서울시 세금을 물쓰듯이 하는가? 시는 최근 태양광 설치 건으로 몇 곳의 조합에 밀어주기식 의혹이 일더니만 또 발행한 미술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한제현)를 대상으로 ▲ 서울시 모든 지하철 상업광고를 예술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광고수입 손실, ▲ 1억여 원의 고가 미술품 구매전시 문제점, ▲ 일부 작가 전시 독점 문제, ▲ 지하철 내 미술작품 운영과 관리문제 등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7일 “앞으로 서울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고 예술역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연평균 470억원(2014~17년)에 달하는 상업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는다면 연간 470억 원의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예상 광고수익 손실 보전금 약 16억 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였다. 상업광고 손실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 6개월간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1조 4,576억 원인 상황에서 광고수입 포기와 미술품 구매전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오중석 의원은 광고수입을 포기하고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전시 하는데 따른 재정손실에 대하여 지적했다.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9호선에는 총 72개역에 101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역별 미술품 설치비는 1억 750만원~1억 1200만원으로 지하철 5호선~9호선에 설치된 미술품의 총 비용은 약 78.75억 원에 달한다. 우이-신설선 중 5개역 또한 개당 8,000만원의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오 의원은 9호선에 전시된 30점 중 A작가의 작품이 7점 선정된 것과 함께 한 명의 작가가 5억 원 이상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A 작가의 경우 9호선 1~3단계 공사기간동안 3번에 걸친 미술품 공모방식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A 작가의 작품이 1단계 5점, 2단계 1점, 3단계 1점 등 매번 빠짐없이 선정됨으로써 2단계까지 5억 2,200만원 가량(설치비포함)의 작품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9호선의 A작가 이외에도 B작가는 지하철 2호선에 전시된 총 작품 46점 중 71.7%에 달하는 35점을 전시하였고, C작가는 지하철 4호선에 전시된 총 74점 중 35.1%인 26점을 전시하는 등 일부작가가 작품료를 독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하철 1~4호선의 미술품들은 작품가격도 공개하지 않아 소요비용과 작가선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중석 의원은 “미술품은 작품별 일률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나, 일부 작가가 약 5~7억 원 정도의 작품료를 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작가선정방식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에 전시되는 미술품을 대여 및 순환전시. 전시공간 대여 등을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구매전시를 통해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과 함께 미술품 손·망실 및 화재 위험성 등 미술품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한편,  오중석 의원은 “지하철 문화예술역 조성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역사 공간을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전시 및 청년작가의 전시공간이자 유망작가들을 육성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간 광고수입을 일부 유지하여 이를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으로 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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