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으로 감사 중지 사태 초래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으로 감사 중지 사태 초래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8.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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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위원장, 감사중지 선언과 행정사무감사 재실시 요청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기관의 감사준비 부족으로 중지했다.

이날 민생사법경찰단에 이어 오후 오후 2시 30부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인재개발원장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감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설득에 실패했다.

송재혁 의원은 인재개발원장이 본인의 근무지에서 강의하면서 강의료까지 지급받은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로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2018년 신임자 과정 MT운영 시 연수목적으로 지어진 서울시 연수원 대신 민간 리조트 사용함으로써 혈세 2억원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강동길 의원은 강사료 지급관련 청탁 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강사료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또한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지급된 원고료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현찬 의원은 연말 몰아치기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육질 저하와 그에 따른 낮은 교육 이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경우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낮은 청렴도 실적을 개선의 의지나 노력 없이 청렴도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목표로 설정한 복지부동행태를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김호평 의원은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추진하는 인재개발원 직원의 무사안일주의적 업무행태로 많은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 행위에 개탄했다.

문영민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과 부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인재개발원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지켜본 뒤 법적 조치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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