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명시 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를 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 오늘 6일 올라온 소리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주도경제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정부주도경제입니까? 그거야말로 사회주의통제경제를 말하는 건데 정책실장 스스로 문재인정부가 우리 헌법정신인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걸 커밍아웃한 셈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여한만큼 노력한민큼 기회가 모두들에게 많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경쟁의 룰이 잘 지켜지는지,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는 평등하게 배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이 잘 작동되어 배분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도 결과창출에 대한 기여도나 노력, 시장질서 등을 기준으로 보는 게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준 아닙니까? 

“부를 억지로 평등하게 배분하려 하면 결국 그걸 배분하는 국가권력과 관료집단 혹은 정치권력이 모든 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 권력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의 증식이 결정됩니다.” 시장은 정부가 배분한 바에 따른 일종의 독과점체제가 곳곳에 형성되어 경쟁의 미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스스로 실력을 쌓고 경쟁하여 성공하려하기보다 권력과 결탁하여 특혜와 지원을 받기 위해 권력에 줄서는데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알아서들 줄을 서고 내부 인사에서조차도 권력과 줄이 닿을만한 인사들을 등용하고(화이트리스트) 권력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척합니다(블랙리스트). 굳이 A4용지에 쓰지 않아도 권력이 서슬퍼렇게 각계각분야에 개입하여 전횡하면 저절로 알아서 깁니다. 그래서 각계각분야, 특히 권력의 입김이 자주 닿는 인허가나 특혜, 지원이 필요한 언론방송, 교육, 독과점산업, 학술, 분야 등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이 종종 개입하는 분야야말로 실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권력과의 멀고가까움으로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재분야가 가장 편파적이 되어 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명감과 역량은 떨어지고 출세욕과 자리유지에 급급한 관료들이 지원과 개혁, 때로는 심지어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규제와 개입을 일삼습니다. 민간경제, 시민사회를 통제하여 더 “이상적으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사고에 젖어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증원하고 공공부문이 개입의욕에 가득차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하고 국가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개방된 경제 속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실력과 헌신성 성실성보다 기회주의적이고 의존적인 처세가 성공하는 나라가 된다면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좌절만 커져가고 기업가정신 도전정신은 사라집니다. 

정치적 의사결정도 마찬기지 폐해가 생깁니다. 선거 등에서 지지를 결정할 때에도 냉정하게 나라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느 집단 혹은 누가 나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냐, 또는 대세가 어디에 있느냐(권력집단으로 보이는 쪽)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약에서 말하는 혜택이 오르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서 옮겨가는 식이라 실은 매우 기만적인 것임에도 말입니다. 결국 선거가 통찰과 비젼보다 일자리와 이권 따먹기와 선물보따리 경쟁이 되어 거대한 자원배분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시스템을 지속할 것인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어쩌면 시장의 문제 이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한답시고 국가권력이 비대화되어 국민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관료들이 군림하며 만들어낸 생태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말입니다.

권력이란 것이 시장과 민간의 시민사회에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는 손의 폐해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망가뜨린 사회주의 몰락을 지금 우리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듯해 걱정입니다. 권력이 시장에 시민사회에 개입할 때에는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어디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공공지출과 규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과 시민사회에 활력이 돌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