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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20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35조 7,843억 원

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20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35조 7,843억 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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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조 9,702억 원 증가한 35조 7,843억 원… 1일 시의회 제출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

▲ 예산안 총계규모 : 35조 7,843억원, 순계규모 : 31조 9,448억원

서울시가 오는 2019년 예산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전년보다 12%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된 1조 272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을 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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