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16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해 전수 조사를 그리고 필요시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로 시작한 이러한 채용비리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으로 확산 조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 과거 민주노총이 밝힌 입장을 비판하면서 “또 그들 특유의 내로남불... 자기들은 좋은 세습이고 재벌은 나쁜 세습이라는 건가요? 결국은 자기들이 신 기득권세력임을 자인한 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혹은 노조의 기득권을 갖고 지대(rent) 즉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초과이득을 얻는 대표적인 세력이 됐다” 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우파는 지금까지 말로만 우파이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때로는 그들과 타협해 왔다”며 “더 이상 민주노총 등 신기득권 세력이 정의라는 포장에 온갖 부조리를 자행하는 걸 묵인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청년들 생각이 난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다들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20대 청년들의 빚이 제가 알기로 평균 2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평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그런 다음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때에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일자리 만들라고 했더니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도 이런저런 특권 계층들, 특권 집단들끼리 일자리 나눠먹기 한다는 것이 이번에 교통공사 사건으로 다 알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또 특권 노조가 일종의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귀한 일자리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약탈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적폐중의 적폐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잘못돼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도덕이 무엇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정의를 이야기 하고 공동체를 이야기 하고 선을 이야기 하고 국가를 이야기 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염원이고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권층 귀족노조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야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겨나서 청년과 국민의 삶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전국의 지방정부에 경고한다. 지금까지 벌였던 일자리 탈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모든 전모를 낱낱이 밝히시라. 지금이라도 즉각 특권층 귀족노조와 결탁을 끊고 그들이 훔쳐간 국민의 일자리를 돌려놓으시라. 또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노조위원장이든 모두 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앞에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귀족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눈치만 살피는 정도를 넘어서 같이 정권을 형성하고 일자리와 공적인 귀한 가치들을 포획해가고 있다. 산업구조조정도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노동개혁도 그래서 더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앞날이 하루하루 더 어두워지고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못한다면 정부가 못한다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싸워서 이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우자 라고 말했다.
한편 23일에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