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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심각합니다. 소비자 속이는 라벨갈이 '이제 그만!' (10배 가격까지 부풀려)

이거 심각합니다. 소비자 속이는 라벨갈이 '이제 그만!' (10배 가격까지 부풀려)

  • 기자명 김상록 기자
  • 입력 2018.10.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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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의류상가·봉제업체 무기한 집중 단속
ㅇ 라벨갈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한 추가 부여 받아
ㅇ 상가별 간담회, 봉제단체 MOU 등 민관 협력 병행

라벨갈이 의류
라벨갈이 의류

상품을 라벨갈이로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수입의류는 최고 10배 가격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짝퉁' 단속으로 명성을 올린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번에는 저가 수입의류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 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의류상가와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의류 유통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밤샘 단속을 이어가며 주말이나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주3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중부경찰서 등과 공조해 중구와 관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 실제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 일대 의류 수선업소들을 단속해 3곳을 적발하고 원산지 위조 의류 475점을 찾아냈었다.

라벨갈이는 소비자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산보다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수입의류는 최고 10배 가격까지 부풀려 판매된다. 그러나 심야에 은밀하게 거래와 작업이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

구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올해 추가로 부여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만 정품환산가 5억원에 이르는 원산지 위조 의류 1400여점을 압수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라벨갈이는 봉제 등 관련 업계에도 큰 골칫거리다. 일감이 줄고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연말까지 의류상가 28곳을 순회하며 상인회 또는 상가 관리단과 간담회를 연다. 불법공산품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자체 규약을 만들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상가 내 불법행위 점포에 대해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봉제단체와는 자율적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MOU를 맺는다. 단체는 상호 계도, 신고 등 자정노력을 펼치고 구는 관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합동 단속도 전개한다.

이달 31일에는 동대문관광특구에서 라벨갈이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분기마다 대중 홍보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바탕으로 업계와 상습 위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는 등 민관 협력을 더해 제조업 근간을 흔드는 라벨갈이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라벨갈이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 분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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