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3～2017)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 공동 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풍속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부동산 관련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5%였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6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가계자산 5,476만원 중 84%가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에 더하여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34.8%), 일본(43.3%), 영국(57.5%) 등 주요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더 심하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년 전보다 1.6% 증가한 77.7%였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 이유의 80% 가까이는 집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0.5%, 기타 실물자산은 1.1% 줄었다. 빚도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가 가구의 빚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5%로 5년 사이 1.0%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0.6% 줄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내는 이유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다. 5년 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중 부동산 관련 용도는 살 집 마련(39.7%)이나 이외의 부동산 마련(17.5%),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5.6%) 등 62.8%였다. 2017년에는 살 집 마련 47.1%, 이외의 부동산 마련 22.4%, 전월세 보증금 마련 7.0% 등 76.5%로 크게 늘었다. 3분의 1이 넘었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채 상환 등의 용처는 4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선호 의식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득이 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비율은 5년 만에 5.0%가 증가하였다. 반면 저축을 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은 4.3%, 빚을 갚겠다는 비율은 0.1% 감소하였다. 가정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중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5년 전 47.3%에서 56.0%로 증가했다. 아파트 투자 선호 현상도 뚜렷해졌다.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가 7.1% 증가한 46.9%로 절반에 육박하였다. 반면 토지와 단독주택은 둘 다 13.1%로 각각 7.2%와 2.5%가 감소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매년 12월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과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국가통계이다.

김병욱 의원은 “5년 동안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나타난 숫자는 부동산에 울고 웃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계, 금융, 경제 등 사회 구석구석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국민 개개인도 행복해지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