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남북이 지난 19일 지상과 공중, 해상을 아우르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본격 시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보유한 장비가 지뢰 제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안전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밝힌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오는 1일부터 시작해 1개월 내로 완료하고,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작업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오는 1일부터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이곳은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으로, 지뢰 제거 작업은 11월 30일에 끝날 계획이다.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DMZ에 묻혀 있는 6·25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도 실시된다. 현재 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MZ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이뤄진다.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마련돼 시행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이 이행된다.

MDL로부터 남북 각 5㎞ 안에서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되는 등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또 같은 날부터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으로 세분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남북 각 11개의 GP가 시범적으로 철수 완료된다. 이들 GP는 상호 1㎞ 이내이며 서부지역 5개씩, 중부와 동부지역 각각 3개씩이다.

내년에는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DMZ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완료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이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 1일부터 DMZ의 비무장화와 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이 진행된다"며 "군사 당국을 대표하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비를 문제로 들었다. 현재 사용 중인 장갑전투도저(KM9 ACE)는 방호력이 떨어지고 엔진 출력이 약해 지뢰제거에 부적합하다. 개발 중인 지뢰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는 빨라야 2020년 이후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것.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1995년 도입해 사용연한 8년이 넘은 탐지기는 금속지뢰를 탐색할 수 있지만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땅속 5~10cm만 묻혀 있어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송영부 국방부 전 장관은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사용했던 지뢰제거 장비가 있었지만 노후화 돼 사용할 수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원(ADD)에서 지뢰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