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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 심각…일자리 추경예산, 실집행률 ‘반토막’

청년 실업률 심각…일자리 추경예산, 실집행률 ‘반토막’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9.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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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올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늘리기에 한해 20조원 안팎의 재정을 쏟아 붓는 현 정부의 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예산' 3조8000억원 중 현장에 풀린 돈은 지난달 말 기준 1조7000억원이다.

3개월여간 예산 실집행률이 44.7%에 그친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 추경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 집행 부처나 기관에 전달된 예산 중심의 단순 집행률(지난달 말 기준 76.8%)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최종 수요자에게 지급된 예산을 기준으로 한 실집행률은 이보다 30%포인트 넘게 낮았다. 실집행률이 '제로(0%)'인 사업도 전체(136개)의 34%인 46개에 달했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의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쓰겠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보낸 81억원,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에 쓰겠다던 50억원 등 총 5858억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5.6%로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일자리 추경에서 청년 실업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10개 사업(총예산 5037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정부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내세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간 1000만원 지원 패키지'사업은 3191억원을 편성해놓고 230억원(집행률 7.2%)밖에 쓰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올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1013억원)의 경우 지난달 기준 실집행률이 3%에 불과하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83억원)이 예타 면제 중 가장 빨리 진척되는 사업이지만 실집행률은 19.1%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에 "취업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돈을 틀어쥐고도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44.7%의 전체 실집행률에 대해 "낮은 것은 아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 추경예산 전체의 43%(1조6500억원)가 실집행이 비교적 쉬운 창업자 대상 대출과 지원 펀드 조성 등의 출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률 수치가 오히려 커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예산 실집행을 할 때 실무선에서 벌어지는 애로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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