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것.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자 입법권 침해”라며 “국정감사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심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 쪽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정상 접속한 것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재부를 맞고소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쪽이 국회의원실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넘어서 열람했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 쪽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심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이라며 정면 반발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 국회 기간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신창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행위에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 측은 자신들이 청와대와 검찰, 법원 등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본 까닭에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예민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기재돼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지역에) 한방병원은 없었다. 이는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 비용이 집행된 중식당이었다는 것.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가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자동 입력될 때 업종명이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이들이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